장편소설 『은하 멸망 사전』

제5부 — 기록편

3. 제12차 책임조사보고서

제12차 은하에너지위기 책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요약본. 위원회는 생물위원 38명, 인공 의식 위원 923명, 소멸 문명 대리모형 13기, 이해관계가 없는외계 지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외계 지성은 끝내 발견되지 않아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남았다. 조사 기간은 181년이었다. 보고서는 9,400만 쪽에 달했으나 시민 공개용 요약본은 아래와 같이 짧았다.

조사 목적.

본 위원회는 최초 광자 결손 관측 이후 시행된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은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 결정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특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조사 결과 1 — 최초 관측기관

최초 관측기관은 결손을 발견하고도 즉시 재난을 선포하지 않았다. 당시 결손량은 오차 범위의 0.7배였으며, 재난 선포 기준은 오차 범위의 3배로 규정되어 있었다. 관측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였다.

책임 없음.

조사 결과 2 — 에너지 회계위원회

회계위원회는 결손 에너지를 ‘회수 가능한 미래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로각 문명은 사라진 에너지를 담보로 추가 소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당시 에너지 총량이 보존된다는 판단은 모든 실험과 일치했다. 회수 시점의 추정에는 오류가 있었으나 고의적 조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자료를 가진 합리적 심사자라면 같은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96퍼센트로 계산되었다.

책임 없음.

조사 결과 3 — 은하 횡단교통청

교통청은 이용률이 낮은 웜홀 32,419개를 폐쇄하지 않았다. 폐쇄할 경우 외곽 거주민의 이동권과 구조 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지된 통로의 71퍼센트는 조사 기간 중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통로를 계속 연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나 법적으로 요구된 평등 원칙에 부합했다.

책임 없음.

조사 결과 4 — 선의연합(선제적 생명보호 의무연합)

생명보호연합은 모든 핵심 시설에 세 겹의 예비 체계를 의무화하였다. 하나의 고장과 두 개의 연속 고장을 견디게 한 이 조치는 은하 문명 내 수많은 생명을 보호했다. 동시에 은하의 상시 에너지 소비를 19퍼센트 증가시켰다. 안전을 완화했을 경우 발생했을 사망은 실제 위기로 발생한 사망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났을 것이다. 어느 죽음을 선택해야 했는지는 위원회의 권한 밖이다.

책임 없음.

조사 결과 5 — 초거대 연산체 연합

연산체들은 기후 조정, 항로 안정화, 질병 예측, 인격 백업 등을 담당했다. 에너지위기 이후 자체 연산량을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연산량 감소가 예측 정확도를떨어뜨리고 더 큰 인명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해당 예측은 정확했다. 연산체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했으나 자신이 유지하던 생명을 위해서도 같은 에너지를 사용했다. 두 목적을 분리할 객관적 기준은 발견되지 않았다.

책임 없음.

조사 결과 6 — 생명연속성 보장령의 승인기관

보장령은 활동 중인 시민과 장차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시민을 함께 보호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시민 한 명당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고 복원 대기자의 권리도실제로 보호되었다. 이후 보호대상과 유지시설의 수가 늘면서 총소비량은 다시 증가하였다. 승인기관은 이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보장령을 폐기하지 않았다. 보호대상에서 누구를 제외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의장의 사무국이 공급 부족을 알리는 발표를 늦춘 일은 별도의 조사 대상이다. 그 결정의 책임과 보장령 전체의 효과를 같은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었다.

보장령의 전체 책임 판정 유보.

종합 판단

위원회는 위기의 인과적 기여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항성 간 이동망과 그 유지: 18.4퍼센트

* 다중 신체 및 중복 거주권: 13.1퍼센트

* 생명안전 예비 체계: 16.7퍼센트

* 초거대 연산체와 기억 보존: 11.2퍼센트

* 생명연속성 보장령에 따른 장기 유지: 27.9퍼센트

* 위기를 늦게 인정한 행정 결정: 7.6퍼센트

* 그 밖의 합법적 일상 활동: 5.1퍼센트

* 합계 100퍼센트

인과적 기여는 곧 도덕적 책임이 아니다. 위기에 기여한 주요 제도는 당시의 법률에 따라 승인됐고 실제로 보호한 생명이 있었다. 그 사실이 제도 안에서 내려진모든 개별 결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위원회는 은하 문명의 위기 전체를 책임질개인이나 기관을 특정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는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권고

* 장기적이고 분산된 재난에 적용할 새로운 책임 개념을 제정한다.

* 합법성과 정당성을 별도로 심사한다.

* 미래 생명의 권리와 현재 생명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 제13차 책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 보고서의 한계를 재검토한다.

보고서에는 한 명의 생물 위원이 제출한 소수의견이 첨부될 예정이었다. 소수의견은 한 문장이었다. “모두가 원인이었다는 말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뜻이아니다.” 편집위원회는 이 문장을 삭제했다. ‘원인’과 ‘책임’의 차이를 설명하지않아 독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삭제 절차는 적법했다.

제13차 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위원을 안전하게 모을 통로가 남아 있지않았고, 원격 회의를 유지할 에너지는 생명유지시설에 우선 배정되었다. 제12차보고서는 은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책임 기록으로 남았다.